22.2.5.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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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70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는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된다.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 후 맥락에 비추어 그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