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일문일답] 마약 운반책 몰랐어도 처벌 받는다?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답: 고액 알바인 줄 알고 마약을 운반했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와 같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국제 마약 범죄 조직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평범한 이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른바 ‘마약 운반책’으로 불리는 이들 중, 자신이 옮기는 물건이 마약임을 명확히 인지한 경우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자신의 행위가 마약 운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가담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마약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용인한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고). 법정에서는 바로 이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마약 조직은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표적으로 삼는다. ‘업무에 비해 과도한 급여’나 ‘전액 지원 해외여행’과 같은 달콤한 제안으로 유인하여,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가방이나 봉투를 특정 장소로 옮기도록 지시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결국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밀수라는 중범죄의 하수인이 되고 만다.

따라서 상식 밖의 큰 보상을 약속하며 내용물이 불분명한 물건의 운반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마약 범죄의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 ▲ 운반물의 정체에 대한 무지,  ▲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참고).

즉, 고수익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자신도 모르게 마약사범으로 전락하여 혹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범죄에 대한 인식이 옅었고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처벌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참고).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대처는 앞서 언급한 유형의 위험한 제안을 애초에 멀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그 수위를 낮출 유일한 방법은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이는 사회 통념과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마약 범죄만을 전담해온 전문 수사관을 상대로 개인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마약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만약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들고 아직 신병이 확보되기 전이라면, 즉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자수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개인의 힘으로 이 모든 과정에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일 수 있는 사건이,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는 익숙한 업무 영역이다.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의 모든 단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