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인질을 살려서 풀어주면 처벌을 낮춰준다 (형법 제324조의6) - 해방감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① 인질강요죄(제324조의2), 인질상해ㆍ치상죄(제324조의3)를 범한 자 및 각 범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324조의 6).

② 이미 기수에 달한 범죄행위의 미수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은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지닌 중지미수규정이다.

③ 자의성과 같은 중지미수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④ 행위자의 내면적 동기와 관계없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