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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 36.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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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조문
36.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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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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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