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대응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국민 생활안전 강화	-	-
범죄예방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흉악범죄·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	-	-
교제폭력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	-
소년범죄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 강화	-	-
민생금융범죄	○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 -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위반 징벌적 과징금 부과	-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