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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형법 제2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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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1. 의의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객체

공무처리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기의 데이터를 말한다(공무소의 컴퓨터 안에 있는 주민등록, 등기부등분, 토지대장 등).

3. 위작ㆍ변작

가. ‘위작’의 범위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ㆍ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대판 2005.6.9. 2004도6132).

나. 무형위조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문서의 경우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와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가 각각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전자기록 등은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공전자기록 등에 대한 위작 또는 변작은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재상, 570쪽; 임웅, 648쪽; 박상기, 499쪽).

4.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위작ㆍ변작된 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사무처리를 비정상적 또는 하자가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