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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뺑소니, 처벌이 무서워 ‘도주’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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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일반 교통사고는 보험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도 있지만, 인명 피해를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이탈해 신원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도주'를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그러나 이 중에서 피해자가 부상만 입은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 즉 ‘뺑소니(도주)’를 저지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한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무거워진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뺑소니 운전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현행법상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최대 30년)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뺑소니 사고라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상상 이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뺑소니의 법률적 기준이 되는 ‘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도망간다’는 사전적 의미와 법의 해석은 다르다. 법률은 ‘도주’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로 구체화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사고 운전자가 인명 피해 발생을 인식하고도 법에서 정한 구호 의무 등을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뺑소니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첫째,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할 것. 둘째, 즉시 멈춰 피해자를 구호하는 의무를 다할 것. 셋째,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 처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뺑소니 사건에서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고 무죄를 입증할 논리를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한다.

일견 뺑소니 대응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뺑소니 사건을 다뤄보면, 겉으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을 때 유리한 변론 포인트는 사건마다 전부 다르다. 그 핵심을 찾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뺑소니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안일하게 “잘못했으니 처벌받겠다”는 태도로 혼자 조사에 임하기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인정한다면 어떤 양형자료로 선처를 구할지, 부인한다면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툴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