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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9. [유권해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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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유권해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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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록물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2. 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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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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