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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철회권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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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가) 개념

① 철회권의 유보란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취소권의 유보라고도 한다.

② 부담의 예

㉠ 공기업 특허를 하면서 의무위반시 특허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부가

㉡ 인가조건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부가

㉢ 숙박영업을 함에 있어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부관을 부가

㉣ 허가를 하면서 지시를 어기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부가

(나) 기능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처분의 상대방의 지속적인 의무이행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처분 상대방에게 사후에 철회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성립되지 않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원칙에 기하여 철회의 제한을 주장하거나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해제조건과의 구별

철회권 유보는 행정행위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유사하다. 그러나, 해제조건은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성취되면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나 철회권 유보는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철회를 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2) 법적 근거

① 철회권의 유보는 법령에 직접 규정되기도 하고,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철회권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철회사유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법정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철회권을 유보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판례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회권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3) 철회권 행사의 제한

① 철회권의 유보가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권익보호와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위하여 그 철회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행정법의 일반원리상의 제한이 있다. 즉, 철회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그 행정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리가 적용된다.

② 철회권 유보에 기한 철회는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그 철회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에 대해 다투어야지 본체인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