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공의무의 의의, 종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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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의무의 의의

공의무란 공권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의무자의 의사에 가하여진 공법상의 구속을 말한다.

2. 공의무의 종류

(1)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공의무는 주체를 기준으로 ① 개인적 공권에 대응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국가적 공의무(예: 공무원 봉급지급의무 등)와 ② 국가적 공권에 대응하여 개인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개인적 공의무(예: 납세의무 등)로 구분된다.

(2)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공의무의 내용에 따라 작위의무·부작위의무·급부의무·수인의무로 나누어진다.

3. 공의무의 특성

① 공의무는 공법상 계약과 같이 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나,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해 발생함이 일반적이다.

② 개인적 공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예: 병역의무)이 많아서 이전이나 포기가 제한된다. 다만, 경제적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것(예: 납세의무)은 이전이 가능하다.

③ 개인적 공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수단이 가해지기도 하며 개인적 공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