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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외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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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규칙은 행정권 내부만 구속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해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다수설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과 대외적 구속력을 부인하나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2누166 판결).

②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의 규율일 뿐 사인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지 못하고, 법원도 구속하지 못한다. 따라서 행정규칙 위반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사인에 대해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에 반하여 불이익처분을 하여도 사인은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 또 행정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성이 추정되지도 아니한다.

③ 행정규칙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외부적 효력 및 법적성질은 행정규칙의 유형별로 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