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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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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 이외의 정신작용(판단 내지 인식)에 대해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한 결과 행정행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공증·통지·수리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의의

확인행위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이것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재결·결정·특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종류

(3) 법적 성질

(가) 준사법적 행위

확인행위는 기존의 사실(예: 발명특허) 또는 법률관계(예: 무효등확인심판재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유사하나, 새로운 법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나) 기속행위

확인행위는 판단작용으로서 객관적 진실에 따라 결정되므로 성질상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교과서 검인정의 경우는 재량행위이다.

(4) 형식

확인은 언제나 처분의 형식으로 행한다.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확인은 없다. 확인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요식행위임이 원칙이다.

(5) 효과

① 불가변력 : 확인행위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正否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확인행위로 확정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는 권한 있는 기관에 부인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힘, 즉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박균성 교수는 이의신청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에만 불가변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② 법정효과 발생 : 확인행위의 효과는 개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발명특허의 경우와 같이 확인행위에 형성적 효과(발명특허권 취득)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확인행위 그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③ 소급효 : 확인의 효과는 확인의 대상의 존재시기에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