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법치행정의 내용 - 법률우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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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법률의 우위란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 법률의 의미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은 헌법,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위임에 따른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자치법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행정부의 내부적 규율에 불과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적용범위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영역에서 적용된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공법형식으로 국가작용뿐만 아니라 사법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에도 적용된다.

(4) 위반의 효과

① 행정작용이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는데, 위법한 행정작용의 효력은 행정의 행위형식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중대·명백한지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될 것이지만, 행정입법이나 공법상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될 것이다.

②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