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형성적 행위 - 인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가) 의의

① 인가란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예: 공공조합의 설립인가, 사립학교 정관변경 인가 등). 인가는 학문상의 개념으로 실무상 허가, 승인, 특허라는 개념도 사용된다.

②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원칙상 행정주체의 관여 없이도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익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그 효력발생을 행정청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인가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행위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허가와 다르다.

인가와 허가와의 구별

(나) 종류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 사립대학의 설립인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특정기업의 운임·요금의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