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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유권해석]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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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유권해석]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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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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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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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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