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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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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판청구의 금지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①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결이 아닌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② 각하재결에도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용재결 뿐만 아니라 각하재결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처분청)은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소의 이익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어 진행 중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행해지면 동일한 처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영향이 없지만, 인용재결이 있으면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