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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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건설공사완료 후 건물준공처분의 취소, 건물철거 뒤 철거명령취소). 그러나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