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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한 타지역 주민과의 평등권 침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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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조례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5. 4. 20.자 92헌마264,279병합 결정).[05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