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문일답] 소방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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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7. 12. 26.]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 검토배경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용수시설 사용관련 법률자문 의뢰(4.22)

- 4.18일 세월호 국민대책위 1주년 집회 시 경찰관의 소화전 무단사용과 관련한 언론보도*(2015.4.19, 한겨레신문)

* ‘고발뉴스’ 기자가 경찰의 소화전 사용에 불법이라고 항의하다가 경찰에 연행

□ 법률자문 요청

○집회 해산 목적의 소방용수시설 사용이 「소방기본법 제28조」위반인지 여부

- (갑설) ‘공공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

- (을설) 소화전은‘소방활동’에 사용하는 소방용수시설로서 집회 해산에 사용한 것은 위법

○집회 해산 목적의 소방용수시설 사용이 적법하다면 사전허가 대상인지 여부

□ 검토의견(자문내용)

○ 소방용수시설은 가급적 소방활동에만 사용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식수 공급과 방역지원 등 재난(위기)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소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지도 필요, 향후 법령개정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