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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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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62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2.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삭제 <2021. 4. 13.>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