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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저작권 침해시 회사가 면책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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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그 단서에서, '법인이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함께 지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2009년도에 법개정을 통해 추가된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이를 판단할 만한 기준으로는 저작권법으로 흡수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양벌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당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와 같은 면책의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을 통한 법해석으로써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현행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다.

위 판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실제 사안에서, 법인이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불법복제 금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컴퓨터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였는지 여부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설시한 위와 같은 조치를 모두 하였다면, 설령 이를 피하여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더라도 법인은 면책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