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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개발 소스코드 무단 재사용, 저작권 귀속·손해배상은? (4천만 원 배상 사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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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외주 개발한 웹사이트 소스코드를 무단사용한 회사를 상대로 개발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소스코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계약 해석상 저작권이 개발사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침해 사실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1. 사실 관계

이 사건은 홈페이지 개발 전문기업인 의뢰사가 피고 회사에 웹사이트를 제작·납품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홈페이지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피고는 의뢰사와의 유지보수 계약 없이 이를 독자적으로 운용했다.

의뢰사는 개발한 소스코드 및 UI/UX 등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에게는 사용권이나 소유권이 없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이 사건 관련 법조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정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포함
•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복제·공연·전시·배포 등 저작재산권의 내용
• 저작권법 제123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지청구권
•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105조: 당사자 의사의 해석 기준
•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계약서 문언 해석의 기준
•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계약 문언이 불명확할 경우 해석 기준

3.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홈페이지와 소스코드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는 해당 산출물이 HTML과 같은 단순 코드라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뢰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소스코드의 독자적인 구조와 UI, 전체 화면 구성 등을 근거로 창작성이 충분하며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임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15. 선고 2020가합527976 판결 등 참고).

 
(2) 계약상 저작권 귀속과 사용권 범위에 대한 해석

• 피고는 계약서를 근거로 최종 결과물의 사용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은 의뢰사에게 귀속되며, 계약 조항상 피고의 상업적 사용 권한이나 의뢰사의 원본 제공 의무는 없음을 명확히 논증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1071·2014노1623 (병합) 판결 등 참고).

(3) 형사 가처분 결정 및 원본 제공 이력의 법적 효과

• 피고는 과거 법원으로부터 소스코드 원본을 제공받으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력을 근거로 사용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결정이 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 목적일 뿐, 본질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무관함을 지적했다.

(4) 저작권 침해의 반복성과 고의성

• 피고는 내부 관리 목적의 복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뢰사는 피고가 소스코드를 별도 개발사와 상업적으로 사용하려 한 정황을 제시하며, 침해에 고의성이 있었음을 입증했다.

4. 민후의 전략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사를 대리하였다.

(1) 창작성에 대한 입증 강화

전체 UI 구조, 화면 구성, 디자인 요소, 페이지 전환 방식 등을 종합하여 해당 홈페이지가 독자적 창작물임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디자인 요소의 PSD, AI 파일과 함께 코드 구조도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2) 계약서 해석의 유리한 논리 구축

계약서 문언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업적 사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원본 제공 가능’이라는 조항의 한계를 강조하여 피고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3) 가처분 및 과거 협의 기록에 대한 재해석

피고가 제출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 사용권만 인정한 것임을 강조하여 침해 정당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설득하였다.

(4) 피고 측의 반복적 주장에 대한 정면 대응

4차에 걸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피고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대법원·고등법원 판례를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법리적 우위를 점하였다.

(5) 화해권고에 유리한 조건 이끌어냄

단순 손해액 산정을 넘어, 소스코드의 창작성, 계약 위반, 침해의 고의성 등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배상금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유리한 화해안을 이끌어냈다.

5. 법원의 판단

치열한 소송 진행 끝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기한 내 이의 없을 시 확정된다.

해당 결정은 의뢰사의 손해배상청구가 타당함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 사실과 책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화해권고를 통해 계약 위반과 소스코드 무단 사용의 위법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6.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외주 개발 계약에서도 소스코드·UI·디자인 등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이 명확히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계약서 문언 해석의 중요성, 유지보수와 상업적 사용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함의가 크다.

또한 소모적인 소송전을 피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실무 사례이다.

7. 이 사건 참고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