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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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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양진영 변호사
기여자
  • 양진영 변호사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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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는 창작 활동에 매우 능하다. 애초에 생성형 AI의 원리가 이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게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지를 결정하여 글자를 나열하는 방식이고, 할루시네이션은 창작에서는 문제될 게 없기에 더욱 창작에 적합한 게 생성형 AI일지 모른다.

그러나 창작이라는 것에 항상 뒤따르는 것이 지식재산권이다. 특히 생성형 AI의 결과물 생성은 '표현'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달리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 중 학습데이터와 관련하여서는 데이터의 저작권, 부정경쟁,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챗지피티에게 지시해서 만든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 것일까?

 

그리고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슈는, 생성형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이다. 더불어 그 외에 사람의 목소리 등 실연 결과물을 이용하여 창작을 한 경우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생성형 AI와 저작권은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위위키를 통해 이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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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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