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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록사유 :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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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등록상표 "Red Sandra"의 등록사정일인 1997. 1. 29.경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 즉, 그 상품의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품종을 구별하여 장미를 구입하는 수요자 사이에서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결국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또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 '부분은 'Jazz'라는 영어단어를 필기체로 표기함에 있어 첫 글자는 필기체 알파벳 'J'의 윗부분만을 남겨 놓은 모양이고, 마지막 글자 또한 'z'의 필기체인 'z'의 아랫부분이 생략된 모양으로서 일반인들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보는 경우에는 첫 글자는 언뜻 숫자 '7'로 보이거나 그 아래에 그어져 있는 흰 선과 결합하여 알파벳 'Z'나 숫자 '2'로 보이고, 마지막 글자는 숫자 '3'으로 보일 정도로 변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가 이 문자부분을 전체로 'Jazz'라는 영어단어의 필기체 표기라고는 도저히 직감할 수 없는 것이어서 ' '부분의 도안화 정도는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하여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이다.

특허법원 2008. 9. 25. 선고 2008허7539 판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무선의, 무선 전신(전화)’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영문 단어인 ‘wireless’와 영문자의 대문자를 도형과 결합하여 도안화한 ‘HD’ 부분이 결합된 상표인바, 그 중 ‘wireless’ 부분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무선의, 무선 전신(전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외관 또한 특별히 시각적으로 주의를 끌만한 글씨체로 도안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무선용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의 용도와 기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 할 것이나, ‘HD’ 부분은 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형성된 검은색의 타원 안에 영문자 ‘HD’를 왼쪽에 배치되어 있는 ‘wireless’ 보다 다소 큰 흰색의 굵은 대문자로 처리하고, ② ‘H’자의 아래 부분에 파도치는 형상 또는 비상하는 새의 한쪽 날개와 같은 형상을 배치하여 그 끝단이 ‘D’자의 왼쪽 가운데 부분에 이르도록 구성하고, ③ ‘D’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타원형 바깥과 연결되게 하여 타원형의 흑백 경계선이 없도록 구성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두드러져 보이므로, 위 ‘HD’ 부분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는 표장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