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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 모방·디자인권 침해 대처 방법 – 사례·판단기준·형사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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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이 상당한 시간과 자본을 투입하여 독창적인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디자인권 등록까지 마쳤다. 이 제품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자, 유사한 디자인의 모방품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디자인권 침해 시 법적 구제 수단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 및 그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물품을 생산하거나 사용 등의 행위(실시)를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제92조). 따라서 허락 없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이다.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이러한 청구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도 함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3항).

또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 만약 침해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하는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금전적 배상 외에도 디자인권 침해자는 형사적 제재(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하나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다

디자인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그렇다면 모방 제품이 실제로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등록디자인의 법적 보호범위는 출원 서류, 즉 도면, 사진, 견본 및 관련 설명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다(디자인보호법 제93조). 침해 여부는 이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상대방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따져 결정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① 전체적 외관 비교
디자인의 유사성은 개별 구성요소를 분리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더라도,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두 디자인은 유사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참조).

② 핵심 부분(要部) 중심의 관찰
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쉽게 끄는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이 부분이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유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후301 판결 참조).

③ 기능적·기본적 형태의 고려
다만, 두 디자인의 공통된 부분이 해당 물품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거나 기능적인 형태에 불과할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유사성만으로 전체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에는 막대한 노력과 자원이 소요되지만, 이를 모방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많은 권리자가 모방품을 발견하고도 법적 절차의 막연함 때문에 대응을 주저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디자인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만큼이나,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켜내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