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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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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의미한다. 

1) 자연인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권리능력의 시기는 출생시이다. 출생시에 대하여 통설은 전부 노출설의 입장이다. 권리능력의 종기는 사망시이다. 사망시에 대하여 통설은 심장정지설의 입장이다. 

2) 법인

특허법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민법에서의 법인의 권리능력과 같은바, 법인의 권리능력 역시 인정된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등 회사의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실체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이는 명의변경이 아닌 명칭변경으로 본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법인으로 의제되므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정부부처, 국가의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 등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능력은 부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주의할 점은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구의 경우 자치구이므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일반시 내의 구의 경우 자치구가 아니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법인격 없는 단체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의 경우 권리능력이 없기에 원칙적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밝을 수 없다. 

다만 특허법 제4조는 예외을 두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5) 재외자 중 외국인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특허법 제25조).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반면 재외자가 아닌 외국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위 1. 내지 3.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