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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문일답] 부동산 매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가 (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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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문일답] 부동산 매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가 (원칙적 소극)
[일문일답] 부동산 매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가 (원칙적 소극)
대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와는 달리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채무자가 면책되므로, 어떠한 인수의 법적 성격이 문제 되는 경우 이를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는 데에는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에 기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454조 참조). 이때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5542 판결)."고 판시하여,
부동산 매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인의 승낙이 없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