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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8.1. 서설(최우선변제권의 의미, 우선변제권과의 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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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서설(최우선변제권의 의미, 우선변제권과의 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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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최우선변제권의 의미, 우선변제권과의 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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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이란 늦은 확정일자로 인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이라도,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맹신청 등기 전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 구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
| 요건 | ①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 | ① 대항요건 ② 확정일자 | ① 대항요건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
| 요건유지 | 보증금 반환받을 때 까지 임차권등기 전까지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 |
| 경매 | - | 경매 또는 공매 시 행사 가능 | |
| 배당요구 | x | 필요함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 |
| 보증금 | 제한 없음 | 소액보증금 이하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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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