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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문일답] 꼬마빌딩 상속세 납부 후 국세청의 소급감정에 따른 거액 추가 과세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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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문일답] 꼬마빌딩 상속세 납부 후 국세청의 소급감정에 따른 거액 추가 과세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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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꼬마빌딩 상속세 납부 후 국세청의 소급감정에 따른 거액 추가 과세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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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꼬마빌딩 상속세 납부 후 국세청의 소급감정에 따른 거액 추가 과세는 정당한가?](https://api.nepla.ai/api/v1/image/1774315127714-1HO32S1RDvGsjZ5E.png)
국세청의 소급감정에 따른 거액 추가 과세는 정당한가?
<핵심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평가기간 경과 후 국세청이 임의로 실시한 소급감정 가액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법원은 과세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였고, 164억 원의 추가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국세청의 무분별한 감정평가권 행사에 제동을 걸고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한 판결로, 고액 자산 과세 분쟁 시 소급감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재산권을 전략적으로 방어할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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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이미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 완료하였으나, 수개월 후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소급감정) 결과를 근거로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 이 처분은 법적으로 타당한가?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국세청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 소급감정 가액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야 하며, 시가는 평가기준일(상속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형성된 객관적 가액이어야 한다. 과세당국이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만든 감정가액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해당 과세 처분은 취소 대상이 된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 Q: 법원은 왜 국세청의 소급감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가?
- 시가과세 원칙의 준수: 상속세는 상속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상속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국세청이 임의로 선정한 감정기관을 통해 산출한 가액은 상속 당시의 진정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 시행령의 위헌 및 위법성: 국세청이 근거로 삼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조항이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시가'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면, 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판단한다.
- 납세자 신뢰 보호: 이미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재산에 대해 국세청이 뒤늦게 가액을 재산정하여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수 있다.
- 시가과세 원칙의 준수: 상속세는 상속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상속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국세청이 임의로 선정한 감정기관을 통해 산출한 가액은 상속 당시의 진정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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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 제2항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제1항, 제2항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제1항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제1항, 제3항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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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1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