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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연금제도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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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함께 만드는 우리의 미래: 공약 비교 후 한 줄 평 쓰기!

  • 네플라는 법률과 정책 지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식 플랫폼이에요.
  • 후보별로 공약을 비교하기 쉽게 위키 형태로 나란히 정리 해놓았어요.
  • 공약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한 줄 평으로 짧고 간단히 적어주세요.
    TIP
  • 하단 공유하기 버튼으로 SNS 등에 공유해보세요.
  • 하단 좋아요 버튼으로 관심 공약은 북마크 해두고 다시 확인해보세요.
  • 공약을 다 본 뒤 "[2025 대선 특집] 후보별 공약 모음 - 한눈에 살펴보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분야 공약 카드를 다시 볼 수 있어요.

※ 국회 의석을 보유한 원내 정당 후보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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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제도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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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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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목표○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나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
○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
국민연금○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
○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 완화
-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 참여 확대 보장
- 청년이 주도적으로 시작부터 결론까지 참여
-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못받을 걱정이 없는 연금재정 달성
-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검토
○ 신-구 연금 재정 분리
-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여 구연금과 완전 재정 분리
○ 구연금 미적립부채 관리 방안 시행
- 인구 구조 및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
-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미적립 부채 증가 억제
- 과지급 문제(연기제도, 반납·추납 등) 개선을 통해 지출 효율화
○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도입
-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 도입
-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항구적인 연금 안정성 확보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2025년부터◦ 연금 구조개혁 법령 개정안 준비: 취임 후 6개월 내
◦ 법령 개정 및 연금 분리 체제 구축 완료: 취임 후 1년 이내
◦ 신-구 연금제도 완전 시행 및 정착: 취임 후 2년 이내
재원조달방안◦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국비 및 지방비 활용
◦ 기존예산 재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 구연금 재정의 국고 투입 조기 실시와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지급 증가
속도를 억제함으로써 국고투입 규모 최소화
◦ 신연금은 개인 납입 보험료 기반으로 운영되어 추가 재정 투입이 불필요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 가능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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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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