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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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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	○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	-
의료대란 해결	○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 추진 -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 확보	○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 - 현 정부 의료 개혁 원점재검토 -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 현장 전문가중심 협의체 구성	-
의료체계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 지원 - 도서·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 확대	-
비대면진료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	-
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사회적 논의 통해 건보재정 계획 마련	◦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은 별도 논의 필요	◦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용 재원 확대 ◦ 국비, 지방비, 기금	-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