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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의의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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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의의 및 예시
13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의의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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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판단기준
소송공동이 법률상 강제되고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공동소송을 말한다. 이는 소송공동이 법률상 강제되는 점에서, 소송공동이 법률상 강제되지 않지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어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구별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구별 기준에 대하여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수인에게 공동 귀속되는 경우로 파악하는 관리처분권설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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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