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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특정된 물건에 대한 채권 - 특정물채권
  • 5.3. 특정물채권 : 채무자의 보존의무
  • 5.3.2. 특정물채권 :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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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특정물채권 :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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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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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보존해야 하는데, 여기서 보존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멸실 또는 훼손으로부터 특정물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나, 다만 수령지체로 보존 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민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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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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