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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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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7. 민법의 개정으로(2013. 7. 1. 시행) 종전의 무능력자 제도가 대폭 개정되었으며, 이때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신설되었다.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므로, 그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1항).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동조 제2항),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동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