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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자연인의 권리능력, 의사능력, 책임능력, 행위능력
- 10.3. 자연인의 책임능력(=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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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자연인의 책임능력(= 불법행위능력)
10.3.
자연인의 책임능력(=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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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은 불법행위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책임능력은 행위자의 연령, 불법행위의 태양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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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