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5.

소멸시효 중단사유 - 임의출석(제173조 제2문)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에 의하면(민사소송법상의 임의출석 제도는 삭제됨)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화해의 신청도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에도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