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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의칙의 파생원리-사정변경의 원칙
- 8.4.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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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
8.4.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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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는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2차적으로 해제ㆍ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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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