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소유물 반환청구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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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유자 외에는 그의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13조).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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