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 :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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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자는 대외적으로 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물권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2001.4.13. 2001다8493).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1979.9.25. 77다1079 전원합의체). 

미등기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1980.7.8. 79다1928). 

한편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만이 가능하다.

질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외에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가능하다(다수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도 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