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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등기사항(= 등기의 대상)의 의의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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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기사항(= 등기의 대상)의 의의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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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등기사항이란 등기능력이 있는 사항, 즉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 특히 여기서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등기사항의 쟁점으로는, 첫째, 물건 중에서 등기의 대상은 무엇인가? 둘째, 권리 중에서 등기의 대상은 어느 것이 있는가? 셋째, 등기가 필요한 물권의 변동과 등기가 필요 없는 물권의 변동은 무엇인지이다. 

    이하 별도의 위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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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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