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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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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1) 채권자 고유의 권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가액배상의 경우 직접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도 허용된다(2001.12.27. 2000다73049).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해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2010.5.27. 2007다40802).

(2)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행사하는 경우

① 중복소송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2003.7.11. 2003다19558). [13변시ㆍ14변시]

② 가액배상의 범위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 포함)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2005.11.25. 2005다51457).

③ 권리보호의 이익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2003.7.11. 2003다19558).

나. 재판상 행사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1998.3.13. 95다48599). 따라서 소송계속 중 피고는 항변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사해행위취소의 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동시에 제기할 필요는 없고, 먼저 취소만을 구하고 나중에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 소의 상대방

(1) 피고적격자

소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지 채무자는 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상대적 무효설). (채무자를 상대로 소제기하는 경우 소각하 판결,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청구기각 판결임)

(2) 수익자ㆍ전득자 모두 악의인 경우

수익자 및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득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전득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 명의로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수익자만 악의인 경우

채권자를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전득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2001.2.9. 2000다57139).

(4) 전득자만 악의인 경우

전득자가 수익자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득자 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가액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가등기의 설정 및 근저당권의 설정 등이 사해행위(정확히 말하면 매매예약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로 이루어지고, 가등기 및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전득행위(위와 마찬가지로 계약인수 또는 채권양도가 전득행위에 해당한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2012.8.17. 2010다8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