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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연손해금채권의 법률관계
- 9.3. 지연손해금을 늦게 주면 추가로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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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지연손해금을 늦게 주면 추가로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나?
9.3.
지연손해금을 늦게 주면 추가로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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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2004.7.9. 2004다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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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