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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의 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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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을 근거로 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종래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1991.2.26. 90다19664)."고 판시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007.3.29. 2004다31302)."고 판시하여 사정변경에 기한 해제 또는 해지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판례는 사정변경에 기한 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임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