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변제충당할 때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처럼 취급한다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지연손해금은 그 본질이 이자가 아니라도 변제충당시는 이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비용,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된다(법정충당). 

이와 같은 법리는 상계충당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