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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다수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같이 불가분관계인 경우
  • 61.1. 다수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같이 불가분관계인 경우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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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다수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같이 불가분관계인 경우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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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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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다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한 운명을 같이 한다. 여기서 어떤 경우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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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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