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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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가 있더라도 결의의 내용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결의는 그 성립 과정에 다수인의 의사와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결의가 이루어지면 결의의 유효를 전제로 각종의 후속행위가 행하여지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무효ㆍ취소의 일반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단체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다수인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

그래서 상법은 단체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① 하자의 유형을 법정하고, 

② 그 하자는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함으로써만 주장할 수 있게 하며, 

③ 소의 종류를 하자의 유형에 따라 취소의 소, 무효 확인의 소, 부존재 확인의 소, 부당결의 취소ㆍ변경의 소 4가지로 법정하고, 

④ 그에 관한 판결의 효력을 별도로 정하였다.

[각 소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