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1.

주식의 소각의 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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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 중에 발행주식의 일부를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주식에는 영향이 없고 주권만 무효화 시키는 제권판결과 구별된다.

(2) 종류

주식의 소각은 보통 그 주식에 상응하는 회사재산의 감소를 수반한다. 그런데 동일한 금액이 감소하여도, 자본금이 감소하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나,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면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등 자본금 감소 여부는 주식의 소각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은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주식의 소각을 ① 자본금을 가지고 하려면 자본금감소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②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려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