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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감자)의 의의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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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자본금의 감소(이하 ‘감자’라 한다)란 자본금의 금액을 축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은 회사에 유보할 것이 요구되는 순재산액으로서 이익배당 등 회사 재산의 사외 유출 시 공제항목이 되어 회사 재산의 사외 유출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자본금을 감소하면 그 통제 기준이 낮아져 회사의 잠재적인 자금력과 사업능력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자본금 감소는 주주들에게 중대한 변화가 된다. 한편 자본금 감소는 회사의 지급능력 내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어 채권자들의 이익에도 관련이 된다. 이처럼 자본금 감소에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가 관련되므로 상법은 주주총회에 자본금감소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의 기회를 주고 있다.

2. 감자의 구분

(1) 실질감자와 명목감자

1)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

자본금의 감소와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주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순자산도 같이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실질감자, 유상감자라고도 한다. 실질감자는 사업규모상 현재의 자본금이 과다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2) 명목적인 자본금 감소

자본금의 수액만 줄이고 순자산은 사외에 유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명목감자, 무상감자라고도 한다. 명목감자는 자본금의 결손이 있으나, 당분간 회복할 가망이 없는 회사에서 그대로 방치하면 이익배당도 어렵거니와 회사의 신용도 떨어지므로 자본금을 순자산에 접근시키기 위하는 등의 목적으로 한다. 이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생기는 분류이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는 주식의 수와 연계 없이 자본금만 감소시키므로 주주에게 일정한 주금을 환급하는 실질감자가 있을 수 없다.

(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실정법상으로는 이 구분이 더 중요하다. 자본금 감소의 실행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의 감자는 주주에게 출자액을 반환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결손보전감자는 회사 자산의 사외 유출이 없으므로 이를 실행함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족하고 채권자보호절차도 요하지 않는다.

1) 결손보전감자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보전되는 결손액과 일치하는 금액의 자본금을 무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명목감자와 대체로 같은 의미이다. 예컨대, 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회사의 2014년 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총자산 1,300만 원, 부채 300만 원, 자본금 1,000만 원이다. 주식의 액면가는 1,000원, 발행주식수는 1만주이다. 그런데 사업지연과 인건비 과다 지출로 현재 총자산 900만 원, 부채 500만 원, 자본금 1,000만 원, 이익잉여금 -600만 원인 상태가 되었다. 즉 600만 원의 결손이 생긴 것이다.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데 결손이 난 상태이므로 은행과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신주를 발행하려 해도 1주당 순자산가치가 400원{(총자산 9,000만 원-부채 500만 원) ÷ 발행주식총수 1만주} 밖에 되지 않으므로 액면미달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6,000주를 무상으로 소각하여 자본금 600만 원을 감소시킴으로써 결손금 600만 원을 보전하기로 하였다. 이를 결손보전감자라 한다. 그러면 재산상태가 총자산 900만 원, 부채 500만 원, 자본금 400만 원, 이익잉여금 0원이 되어 결손이 보전된다. 그 결과 은행거래가 가능해지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1,000원{(900만 원-500만 원) ÷ 발행주식총수 400주}이 되어 액면발행에 의한 신주발행도 가능해진다.

2) 통상의 감자

결손보전감자 이외의 감자를 통상의 감자라 한다. 예컨대, 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회사의 2014년 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총자산 1,300만 원, 부채 300만 원, 자본금 1,000만 원이다. 그런데 2015년 초순 업종을 모텔업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500만 원 정도의 자금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본금 감소를 통해 500만 원을 주주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자본금 500만 원이 줄면서 동시에 현금 500만 원이 사외 유출되는데, 이는 통상의 감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