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1.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의 요건 - 배당가능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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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이익이란 배당가능이익을 의미한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소정의 미실현이익(예: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제462조 제1항)^[1]. 순자산액(총자산-부채)을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확보를 위함이고, 자본금과 준비금을 공제한 것은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요구되는 재산적 기초를 확보한 후 그 잉여재산으로 배당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