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상법의 이념과 특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상법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관계를 규율 하는 법이므로, 상법의 이념은 이러한 기업을 유지강화하고 기업활동(영리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자본재 생산사회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이것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01 기업의 유지강화

오늘날 기업은 국민의 막대한 재산을 흡수·저축하며, 노동의 기회 제공을 통해 대부분 국민에게 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이 소멸하면 개인 경제상으로나 국민 경제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상법은 기업의 형성을 쉽게 하고, 또 이것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상법에서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영리성의 보장(예: 상인의 보수청구권 제61조), ② 자본집중의 촉진(예: 각종 회사제도), ③ 자금조달의 원활화(예: 주식과 사채의 장점을 결합한 상환주식 제345조·전환주식 제346조 이하 등), ④ 인력의 보충(예: 상업사용인 제10조 이하), ⑤ 위험부담의 완화(예: 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 제137조), ⑥ 인적 요소를 떠난 기업의 독립성 확보(예: 회사 기업의 법인화 제169조), ⑦ 소유와 경영의 분리, ⑧ 기업소멸의 회피(예: 각종 회사의 계속제도 제229조 등)

0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기업은 원활·왕성하게 활동하여 출자한 자본금을 신속히 순환시킴으로써 출자한 자본을 증식한다. 이것이 곧 기업의 목적이기도 하다. 한편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 상법에서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기업거래의 왕성

① 거래의 간이·신속(예: 일반상사채무의 단기소멸시효 제64조), ② 거래방식의 정형화(예: 기업거래는 보통거래약관을 사용하여 거래의 내용과 효과를 획일화하는 점), ③ 거래객체의 유통성 확보(예: 화물상환증 제128조, 창고증권 제156조 이하, 주권 제335조 이하와 같은 권리의 증권화 현상)

2. 거래의 안전

(1) 공시주의

기업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항은 그 내용을 널리 일반공중에게 알리는 것이 기업주로서나 거래의 상대방으로서나 필요하다. 그래서 상법은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진실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예: 각종 상업등기).

(2) 외관주의(금반언의 법리)

공시된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시된 사실을 믿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은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때 외관을 만들어 낸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게 되는데, 이를 외관주의 또는 금반언의 법리라 한다(예: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의 효력 제11조 제3항, 표현지배인 제1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4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효력 제39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27조, 표현대표이사 제395조 등).

(3) 엄격책임주의

기업과 일반인의 거래에서 기업주 측은 일반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그래서 상법은 거래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기업주 측에게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기도 한다(예: 다수채무자의 연대채무 제57조 제1항).

그런데 기업주 측에게 가중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이러한 규정은 앞에서 본 기업주 측의 책임을 완화하는 규정과 모순되지는 않는가? 모순되지 않는다. 기업주 측의 책임이 완화되는 면은 기업조직면에서의 기업의 유지이념과 관련된 것이고, 기업주 측의 책임이 가중되는 면은 기업활동 면에서 거래의 안전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양자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